서울시는 2018년 부터 건강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자치구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integrated care를 실현시키기 위해 착수한 사업이다. 2018년은 성동, 노원, 은평, 관악구 4개구였고, 2019년은 광진, 강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구까지 총 10개구로 늘었났다. 올해는 16개구로 늘릴 예정이다. 내가 일하는 OO구는 담당 부서의 부재로 신청하지 못하다가 올해 신청을 하는데, 선정 조건 중 하나가 지역의사회와 연계하여 민간의료기관 의사의 건강돌봄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의료기관 의사는 방문진료(검사 및 처방 포함)·질환 교육 및 건강관리, 건강돌봄의사와 협력체계 구축, 사례관리 등 회의 참여, 의료..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소위 4대악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는 8월 14일 총파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보다 1주일 앞서 8월 7일에는 24시간 동안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진료 인력까지 철수하는 전면 파업을 하기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의결하였다. 이렇게 의사들의 총파업이 현실화되자 보건복지부의 '마법 지팡이', '구원 투수'로 불리는 의료법 제59조가 슬그머니 주목받고 있다. 의료법 제59조는 어떤 조항인지 알아보자. ... 제59조(지도와 명령)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

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해 의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만들었는데,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뽑겠다고 한다. 매년 추가로 증원된 의사 400명 중 300명은 지역 내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인재로, 나머지 50명은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의 인재로 양성하겠다고 한다. 이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300명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과거의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등 허용된 문구만 넣을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었다. 이후 2005년과 2015년 위헌 결정에 의해 두차례 법개정이 있었는데, 2007년 개정에는 의료광고에 넣기 불가능한 내용만 빼고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의료광고에 넣지 못하는 것들은 제56조 2항에 나와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

7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예방과 의료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방역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과 개별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버텨왔지만, 이제는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해야 하기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관련 인력 지원을 결정한 것에 환영하는 바이다.​만약 코로나19 감염증의 원내 감염이 일어난다면 비감염병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도 위중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의료기관에 방역 지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본 사업에는 정작, 지역사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건강관리와 진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내원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순천시는 작년에 닻을 올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노인분야 지자체에 선정되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하나의 롤 모델을 만들어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선도사업'이다. 순천시는 여기에 맞춰서 7가지 특화사업을 계획했는데, 주민건강센터 확충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자 방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찾아가는 복지기동대 운영, 따뜻한 동행 행복 24시 확대,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람중심의 순천 유니버설 디자인 구축, 고품격 실버타운 건립이 그것이다. 이중에 고품격 실버타운 건립의 일환으로 만든 '동거동락 케어안심주택'의 입주가 지난 10일 시작되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