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젊은 의사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않고 절차를 무시한 채 여당·정부와 독단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이보다 하루 전날인 9월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3차 회의에서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분명하게 요구했고, 다른 범투위 위원은 합의문을 서명할 때에는 젊은의사 비대위 측 위원을 반드시 동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최대집 회장은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의 입장과 해명이야 어떻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입장을 무시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가 젊은의사들은 치열하게 논의했고, 현..

의사의 파업을 존중해달라는 글에 라는 댓글이 달린다. 이미 마음 속에 답을 정해놓은 분들에게 의사들의 절박하고 합리적인 주장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이런 국민들과 반대편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다. 이분들은 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대편에게 합리적인 논리와 주장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도 겨우 유지되는 는 강력한 파업 투쟁을 주문하고 있다.​무엇보다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강한 팬덤을 형성한 지지층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졸속 정책을 추진하고 모종의 정책 거래 의혹이 불거지는 사태를 야기한 여당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최근 몇년동안 우리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했을까 복기..

현재 진행 중인 의사들의 파업이 처음은 아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20년 전의 의약분업 파업 투쟁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며, 가깝게는 2014년 이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파업 투쟁이 있었다. 여러번의 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파업은 결코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지금도 의사 파업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의사들을 비판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린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코로나 사태에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파업을 하다니 역시 돈만 아는 나쁜 놈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 '역시 밥그릇 문제구나', '파업하는 의사놈들 다 면허 취소시켜, 다 잘라!' 등등..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슬프다. 그래도 진정하고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

오늘 오전 경찰이 한 수련병원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전공의 촬영을 시도했다고 한다. 전공의에게 의료법 59조를 적용하려면, 전공의 본인에게 행정명령서가 전달된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니, 그 목적으로 경찰을 투입한 것 같다. 많이 분하고 안타깝지만,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달리 개업의들은 적극적인 휴진 투쟁 참여율이 높지는 않다. 어제 밤늦은 시간 잠정 합의문(그것도 문서화는 할 수 없고 장관의 구두 약속)을 가지고 대전협에서는 격렬한 토론과 투표 끝에 부결, 파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상했던대로 정부는 강경 대응과 보복성 조치들을 시작했다. 오늘 아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수련병원의 인력 결원, 군의관 결원 등은 생각지도 않고 본과 4학년 의..

위 일러스트는 ABIM foundation에서 가져온 것이다. ABIM은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의 약자로, 우리 말로 하면 "미국 내과 전문의 재단" 정도라 할 수 있다. 이 의사 단체가 의사의 professionalism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만든 그림이 있어 가져왔다. 의사의 professionalism이 못마땅한 쪽에서는, "이기적인 자기 보호", "의사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해 향수에 빠진 것", "보건 개혁을 막는다"라며 비판한다. 그러나 반대 쪽에서는, "의료행위의 원칙을 안내하는 것", "영감의 원천", "헬스 케어를 개선하기 위한 동기 부여"라며 의사의 professionalism을 옹호하며,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의과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소위 4대악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는 8월 14일 총파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보다 1주일 앞서 8월 7일에는 24시간 동안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진료 인력까지 철수하는 전면 파업을 하기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의결하였다. 이렇게 의사들의 총파업이 현실화되자 보건복지부의 '마법 지팡이', '구원 투수'로 불리는 의료법 제59조가 슬그머니 주목받고 있다. 의료법 제59조는 어떤 조항인지 알아보자. ... 제59조(지도와 명령)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