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촉탁의(2020년 부터 '계약의사'로 명칭이 바뀜) 제도가 있어 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간 촉탁의 제도의 변화 내용 및 정착 과정을 리뷰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자.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한 신현영 선생님의 (임상노인의학회지, 2016)을 참고하였다. (원문 파일) 촉탁의 제도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과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규정에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4, 5를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

3월 14일 란셋지에서 '2020년의 원격의료와 앞으로의 10년(telemedicine 2020 and the next decade)'이라는 제목으로 perspectives를 올렸다. 시대의 큰 흐름은 막기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 본문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디지털 디바이스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 보험에서 커버 안해주는 사람들이 원격의료의 마지막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보면 대한민국의 1차의료기관들은 이 환자들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 대한민국에서 원격의료 아젠다가 수면에 떠오른지는 한참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은 발전하여 어느 정도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아직은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을 포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