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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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해 의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만들었는데,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뽑겠다고 한다. 매년 추가로 증원된 의사 400명 중 300명은 지역 내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인재로, 나머지 50명은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의 인재로 양성하겠다고 한다. 이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300명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
2020.08.01 -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과거의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등 허용된 문구만 넣을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었다. 이후 2005년과 2015년 위헌 결정에 의해 두차례 법개정이 있었는데, 2007년 개정에는 의료광고에 넣기 불가능한 내용만 빼고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의료광고에 넣지 못하는 것들은 제56조 2항에 나와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
2020.07.25 -
코로나19 방역지원 사업
7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예방과 의료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방역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과 개별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버텨왔지만, 이제는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해야 하기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관련 인력 지원을 결정한 것에 환영하는 바이다.만약 코로나19 감염증의 원내 감염이 일어난다면 비감염병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도 위중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의료기관에 방역 지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본 사업에는 정작, 지역사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건강관리와 진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내원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07.21 -
의학의 상징에 뱀이 등장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뱀은 간교한 존재이자, 죽음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지만, 역설적으로 치유와 구원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하였고, 이는 훗날 치유와 구원을 상징하던 모세의 구리 뱀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요한복음에 기술되기도 하였다. 성경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나무에 걸린 뱀은 부활과 치유의 상징이었고, 수메르 문명에서 나무에 걸린 두마리의 뱀은 치유와 의술을 나타내는 종교적 상징이었다. 이런 뱀의 상징은 시간이 흘러 그리스에서는 아스클레피오스와 헤르메스의 지팡이에 적용된다. 둘의 차이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는 뱀이 한마리인..
2020.07.14 -
의료 윤리란 무엇인가?
코로나 19 사태로 의사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같은 의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어떤 의사가 윤리적인 의사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자신의 시간과 사생활, 열정과 노력을 모두 의료현장에 투입하여 무엇인가 성과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감동을 얻고, 훌륭한 의사로 인식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의사들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과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만날 수 있다. 물론 모든 의사가 고결하고 숭고한 희생 정신을 가진 완벽한 인성의 사람들이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주기 상 꼭 만나고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의사들의 윤리, 의사다움에 대해 잘 정리한 글이 있어 가져왔다. (출처)전문직 윤리로서..
2020.06.16 -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348개 의원서 '시작' - 의협신문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오늘(27일) 첫 발을 내딛는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고,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혓다.이� www.doctorsnews.co.kr 2019년 12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의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된다. 많은 부분 일본의 재택 진료를 참고하여 만든 시범사업이지만, 몇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1. 일본의 재택 진료 대상자는 일반 가정 뿐만 아니라, 요양 시설, 그룹 홈에 거주하고 있는 ..
202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