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8년 부터 건강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자치구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integrated care를 실현시키기 위해 착수한 사업이다. 2018년은 성동, 노원, 은평, 관악구 4개구였고, 2019년은 광진, 강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구까지 총 10개구로 늘었났다. 올해는 16개구로 늘릴 예정이다. 내가 일하는 OO구는 담당 부서의 부재로 신청하지 못하다가 올해 신청을 하는데, 선정 조건 중 하나가 지역의사회와 연계하여 민간의료기관 의사의 건강돌봄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의료기관 의사는 방문진료(검사 및 처방 포함)·질환 교육 및 건강관리, 건강돌봄의사와 협력체계 구축, 사례관리 등 회의 참여, 의료..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과거의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등 허용된 문구만 넣을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었다. 이후 2005년과 2015년 위헌 결정에 의해 두차례 법개정이 있었는데, 2007년 개정에는 의료광고에 넣기 불가능한 내용만 빼고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의료광고에 넣지 못하는 것들은 제56조 2항에 나와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

순천시는 작년에 닻을 올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노인분야 지자체에 선정되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하나의 롤 모델을 만들어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선도사업'이다. 순천시는 여기에 맞춰서 7가지 특화사업을 계획했는데, 주민건강센터 확충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자 방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찾아가는 복지기동대 운영, 따뜻한 동행 행복 24시 확대,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람중심의 순천 유니버설 디자인 구축, 고품격 실버타운 건립이 그것이다. 이중에 고품격 실버타운 건립의 일환으로 만든 '동거동락 케어안심주택'의 입주가 지난 10일 시작되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1313..

youtu.be/_aoMnWf5SQU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integrated care인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그래서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유럽과 일본에서의 integrated care에서도 돌봄 대상자의 거주지 환경 개선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지자체 별 계획서를 살펴보면, 거주지 환경은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 비중에 현저히 낮은 편이다.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돌봄 대상자와 가족을 중심에 두고 설계한 거주지의 요건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의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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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와 integrated care(1) integrated care의 정의 https://beomdoc.tistory.com/16커뮤니티 케어와 integrated care(1) integrated care의 정의2019년 대한민국에 커뮤니티케어 아젠다가 일으킨 파장은 꽤 컸다. 이는 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그동안 해오던 많은 서비스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부를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우리..beomdoc.tistory.com커뮤니티 케어와 integrated care(2) taxonomies of integrations https://beomdoc.tistory.com/m/21커뮤니티 케어와 integrated care(2) taxonomies of integr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