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업데이트 20200523

http://now.rememberapp.co.kr/2020/05/18/8150/

원격의료와 타다의 공통점

이진우 경제평론가가 원격의료에 대해 쓴 칼럼이다. 왜 이렇게 원격의료라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된 것인지, 경제평론가 답게 새로운 서비스로 추가되는 비용 관점에서 잘 정리한 글이라 링크를 가져왔다.

 

현재의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쟁과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를 보면, <환자가 원격진료를 통해 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의 핵심 문제는 점점 더 뒤로 빠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IT기기 개발 산업의 발전 효과, 의료 민영화,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양극화 등 핵심에서 벗어나고 소모적인 이슈들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와 같은 이슈들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담론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원격으로라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제도와 현실적인 수가 등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차선으로라도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원격의료의 한계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제한된 범위의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원격의료 조차 원천 봉쇄된 이 상황이 의사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 기습적으로 허용된 전화를 통한 진찰/처방, 비대면 진료 수가 30% 인상, 심전도 기능이 포함된 웨어러블 워치의 건강 보험 급여화 등,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원격의료 정책들을 보면, <원격의료에 있어서 환자와 의사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게한다.

 

원격의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처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던지, 의사들로 하여금 더 많은 환자를 공장식으로 진료할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대신에 의사가 환자를 한명 한명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도구로써 원격의료가 쓰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단편적인 산업 정책이나 수많은 의료 정책 중의 하나라고만 인식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원격의료를 통해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Patient-centered care (출처:NEJM catalyst)

 

 

(이전 포스팅 참고)
https://beomdoc.tistory.com/35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의 선결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