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과거의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등 허용된 문구만 넣을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었다. 이후 2005년과 2015년 위헌 결정에 의해 두차례 법개정이 있었는데, 2007년 개정에는 의료광고에 넣기 불가능한 내용만 빼고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의료광고에 넣지 못하는 것들은 제56조 2항에 나와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

순천시는 작년에 닻을 올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노인분야 지자체에 선정되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하나의 롤 모델을 만들어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선도사업'이다. 순천시는 여기에 맞춰서 7가지 특화사업을 계획했는데, 주민건강센터 확충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자 방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찾아가는 복지기동대 운영, 따뜻한 동행 행복 24시 확대,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람중심의 순천 유니버설 디자인 구축, 고품격 실버타운 건립이 그것이다. 이중에 고품격 실버타운 건립의 일환으로 만든 '동거동락 케어안심주택'의 입주가 지난 10일 시작되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1313..

일일 방문자 수가 많지 않은 블로그지만 올해 4월에 작성한 아래 글은 매일 꾸준히 읽히고 있다. https://beomdoc.tistory.com/30 장기 노인 요양시설 촉탁의(계약의사) 제도 대한민국의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촉탁의(2020년 부터 '계약의사'로 명칭이 바뀜) 제도가 있�� beomdoc.tistory.com 많은 장기노인요양시설, 즉 요양원의 종사자와 입소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촉탁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당 지역의사회와 '촉탁의 협의체'를 통해 촉탁의를 선정하고, 선정된 촉탁의의 규칙적인 방문 진찰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나도 지역 내 요양원을 한달에 두번씩 규칙적으로 방문하면서, 요양..

youtu.be/_aoMnWf5SQU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integrated care인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그래서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유럽과 일본에서의 integrated care에서도 돌봄 대상자의 거주지 환경 개선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지자체 별 계획서를 살펴보면, 거주지 환경은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 비중에 현저히 낮은 편이다.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돌봄 대상자와 가족을 중심에 두고 설계한 거주지의 요건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의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를 외국에서 연구할 때 많이 놀라는 것들로는, 다른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저렴한 비용 등이 있다. 이런 요소들 외에도, 대한민국의 환자들은 왜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지 궁금해한다. 전체 국민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의 선택이 어떤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부분, 즉 '주치의의 부재'라는 특징은 외국의 보건의료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 한 인간의 생애주기 상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의사로 부터 일관성 있는 진료를 받아야하고, 좀 더 고도화된 검사와 치료,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과 그 가족들이 치매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치매는 2가지 영역 이상의 인지 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되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오랜 시간동안 의사와 연구자들이 치매를 치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치매 환자가 인지 기능을 다시 회복하여 일상을 온전히 되찾기는 아직 불가능한 현실이다. 나는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나이가 들면 누구나 흰머리와 주름살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 보다 젊어서 흰머리가 더 많아지기도, 또 어떤 분들은 일찍 주름살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치매도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이 남들 보다, 그리고 다른 부분 보다 빨리 늙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흰머리를 없애기 위해 염색약을 쓰고, 주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