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과 현재 상황 비교

 

뮤지컬 애니의 시대 배경, 대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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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만성적인 과잉생산과 실업자의 문제가 현재화(顯在化)되고 있었다. (본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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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트·홀리 관세법

1920년대 미국 경제의 거품으로 1929년 10월 29일 뉴욕증시가 대폭락 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됐다. 당시 후버 행정부는 증시가 급락하는 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마련했다. 당시 100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게 이 법을 거부하라고 요청했으나 후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1930년 6월 이 법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미국 수입관세율이 59.1%까지 높아졌다. 그렇지만 이 법은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의 보복관세 조치와 일부 국가의 환율 통제, 수입 제한 등으로 이어지면서 무역 거래가 급감해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한편, 미국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유사하다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경고했다. (본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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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대공황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 정치가 기업가들은 미국 경제가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 초반에도 “번영의 대로”에 올라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예일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피셔(Irving Fisher)는 1929년 “미국은 견고한 번영의 길에서 전진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1928년 대통령 당선자인 후버(Herbert Hoover)는 대통령 후보를 수락하는 연설에서 “미국의 번영은 무한히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GM 자동차의 최고경영자였던 라스코브(John J. Raskob)는 Ladies Home Journal에 게재한 글(“Everyone ought to be rich”)에서 누구나 주식시장에 주당 15달러를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노동자의 평균 주급은 17~22 달러 수준이었다. 번 돈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주당 15달러의 주식투자는 불가능한 얘기였다.

1929년 1월 1일자 뉴욕 타임스의 사설은 “미국은 지난 12개월 동안 유사 이래의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다. 과거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면 새해는 축복과 희망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경기가 호황의 끝에 이르면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경기순환의 법칙을 몰랐던 모양이다. (본문에서 발췌)

 

 

<현재 상황과 비교>

1. 대공황 전에도 저금리로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 있었고, 수요 이상의 과잉 생산이 있었다.

 

2. 대공황 당시의 파시즘과 나치즘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 정치가 유지되고, 미국도 샌더스 같은 선동 정치가가 힘을 얻음.

 

3. 대공황 때는 시장금리의 통제가 없어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의 위기가 왔으나, 현재는 미국 연준이 앞장서서 기준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고 있음 (2020.3.5 FED 긴급 회의 열어서 0.5%p 빅 컷,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4/100012247/1)

 

4. 2008년 리먼 사태 때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금리도 내리고 양적 완화함..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소비재는 중국에서 값싼 공산품 생산으로 물가 안정, 원유도 셰일 가스 개발로 가격 안정..

 

5. 갈 곳 잃은 돈은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몰려 자산 가격 상승

 

6. 생필품이 귀하지도 비싸지도 않으니,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해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투자

 

7. 생산자들도 소비재 단가 맞추려고 사람 많이 안쓰고, 공장 자동화.. 실업률 증가, 임금도 돈 가치는 떨어지는데 오르지 않음.

 

8. 저금리의 기조를 바꿀 수 있을지 의문.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움. 그나마 저금리로 버티던 소비도 막아버림. 소비재 수요가 공급에 비해 올라가면, 상승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올 수 있을지?(건전한 금리 상승) 

 

9. 기후 변화,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과잉 생산을 억제 시키는게 국제적 공조로 가능하면 대안이 될 수도 있음.

 

 

<그럼 어떻게 하나?>

 

1. 전체적인 인건비는 싸더라도, 최대한 높은 소득을 얻도록 한다.

 

2. 소비를 줄여서 저축한다.

 

3. 저축한 돈 모이면 작은 자산이라도 사들여서 관리하고 되팔고, 더 우량한 자산 취득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4. 지름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