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integrated care,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대한 고찰

https://m.news.zum.com/articles/50009456

[칼럼] '커뮤니티케어'에 커뮤니티가 안 보인다

2019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출범했을 때, 의료전문지인 <라포르시안>에서 올라온 기사이다.

 

"우리는 복지부가 낸 자료, 그리고 사업의 기본 개념도부터 정책과 공급자 중심에 치우쳐 있다고 본다. 언뜻 보면, 예를 들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 이웃이나 친지가 느끼고 인식하는 어려움과 필요성은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다."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주까지 7회에 걸쳐서 WHO의 integrated care overview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가 integrated care 정의의 중심에 있었고,

 

이 필요와 욕구를 중심으로 디자인된 integrated care는 성공한 반면,

 

그렇지 못한 integrated care 모델들은 새로운 서비스 라인을 만들거나,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합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integrated care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본 선도사업의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노숙인과 정신질환자>가,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많은 돌봄 서비스들은 대상자들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를 꼭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선도사업 지자체의 선정과정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을 보게되면,

 

서비스 대상자들의 필요와 욕구가 잘 반영되었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다.

 

그래서 본 선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뤄질 중간 평가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가 본 선도사업의 의료, 복지, 돌봄 서비스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출처: 라포르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