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대책 TFT 경과
2019년 보건복지부는 질병과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탈입원화, 탈시설화 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일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의사 단체에서는, 지역 자치가 성숙하지 않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아,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이미 2018년 12월 22일 건정심에서는 의협이 불참한 상태에서 과 , 등이 통과되어,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 편입됨에 따라 급증할 의료비의 상승을 막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14일 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통합..
202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