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경찰이 한 수련병원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전공의 촬영을 시도했다고 한다. 전공의에게 의료법 59조를 적용하려면, 전공의 본인에게 행정명령서가 전달된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니, 그 목적으로 경찰을 투입한 것 같다. 많이 분하고 안타깝지만,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달리 개업의들은 적극적인 휴진 투쟁 참여율이 높지는 않다. 어제 밤늦은 시간 잠정 합의문(그것도 문서화는 할 수 없고 장관의 구두 약속)을 가지고 대전협에서는 격렬한 토론과 투표 끝에 부결, 파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상했던대로 정부는 강경 대응과 보복성 조치들을 시작했다. 오늘 아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수련병원의 인력 결원, 군의관 결원 등은 생각지도 않고 본과 4학년 의..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가족 해체 등의 인구 구조 및 여러 사회적 변화로 사회적 관계망이 악화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독거인, 1인 가구)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통상 3일 이후)'을 말한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고독사 통계를 내지 않고 무연고 사망자 집계로 통계를 대신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고독사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현재는 국가 전체적인 고독사 관련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고독사의 특징과 변화의 흐름 등은 무연고사망자 통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소위 4대악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는 8월 14일 총파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보다 1주일 앞서 8월 7일에는 24시간 동안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진료 인력까지 철수하는 전면 파업을 하기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의결하였다. 이렇게 의사들의 총파업이 현실화되자 보건복지부의 '마법 지팡이', '구원 투수'로 불리는 의료법 제59조가 슬그머니 주목받고 있다. 의료법 제59조는 어떤 조항인지 알아보자. ... 제59조(지도와 명령)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

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해 의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만들었는데,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뽑겠다고 한다. 매년 추가로 증원된 의사 400명 중 300명은 지역 내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인재로, 나머지 50명은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의 인재로 양성하겠다고 한다. 이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300명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과거의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등 허용된 문구만 넣을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었다. 이후 2005년과 2015년 위헌 결정에 의해 두차례 법개정이 있었는데, 2007년 개정에는 의료광고에 넣기 불가능한 내용만 빼고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의료광고에 넣지 못하는 것들은 제56조 2항에 나와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

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를 외국에서 연구할 때 많이 놀라는 것들로는, 다른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저렴한 비용 등이 있다. 이런 요소들 외에도, 대한민국의 환자들은 왜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지 궁금해한다. 전체 국민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의 선택이 어떤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부분, 즉 '주치의의 부재'라는 특징은 외국의 보건의료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 한 인간의 생애주기 상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의사로 부터 일관성 있는 진료를 받아야하고, 좀 더 고도화된 검사와 치료,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