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의 도덕성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많은 법안과 제도들이 계속 만들었지만, 2021년 의사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 법안”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본래 전신 마취 중인 환자를 담당 의사가 아닌 무자격 의료인 또는 무면허 직원이 수술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성형 수술 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의사의 수술 행위 자체를 빠짐없이 감시할 목적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의사들은 본 법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항변하였다. “수술은 신체의 일부를 자르거나 붙이는 것과 같은 물리적 처치와 전신 마취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행위인데, 이 과정을 동료 의사도 아닌 불특정 다수..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