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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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의사의 파업을 존중해달라는 글에 라는 댓글이 달린다. 이미 마음 속에 답을 정해놓은 분들에게 의사들의 절박하고 합리적인 주장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이런 국민들과 반대편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다. 이분들은 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대편에게 합리적인 논리와 주장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도 겨우 유지되는 는 강력한 파업 투쟁을 주문하고 있다.무엇보다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강한 팬덤을 형성한 지지층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졸속 정책을 추진하고 모종의 정책 거래 의혹이 불거지는 사태를 야기한 여당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최근 몇년동안 우리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했을까 복기..
2020.09.03 -
주치의 제도의 양면성
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를 외국에서 연구할 때 많이 놀라는 것들로는, 다른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저렴한 비용 등이 있다. 이런 요소들 외에도, 대한민국의 환자들은 왜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지 궁금해한다. 전체 국민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의 선택이 어떤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부분, 즉 '주치의의 부재'라는 특징은 외국의 보건의료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 한 인간의 생애주기 상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의사로 부터 일관성 있는 진료를 받아야하고, 좀 더 고도화된 검사와 치료,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
202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