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를 외국에서 연구할 때 많이 놀라는 것들로는, 다른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저렴한 비용 등이 있다. 이런 요소들 외에도, 대한민국의 환자들은 왜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지 궁금해한다. 전체 국민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의 선택이 어떤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부분, 즉 '주치의의 부재'라는 특징은 외국의 보건의료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 한 인간의 생애주기 상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의사로 부터 일관성 있는 진료를 받아야하고, 좀 더 고도화된 검사와 치료,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

아래는 2020년 2월, 제가 작성한 현행 대리처방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호자 상담 수가의 신설을 촉구한 의견서입니다. ... 대한민국은 점점 더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거동 불편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기존 약물을 처방받는 이른바 '대리처방'은 의료법에서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사의 선의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의 고시에 근거해,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만 수가를 받으며 환자 가족에게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이렇게 일선 의..

고령자들의 증가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이 늘어나고, 집에서는 돌봄이 쉽지 않아, 병원과 시설에 계시는 것을 고려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이름이 비슷하여 많은 분들이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를 정정하고자 그 차이를 알려주는 보도자료를 내었고, 대한치매학회에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Q&A에 알려주었다.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6 "요양병원은 요양원이 아닙니다" - 의료&복지뉴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기자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을 혼동해 오보를 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