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의사들의 파업이 처음은 아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20년 전의 의약분업 파업 투쟁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며, 가깝게는 2014년 이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파업 투쟁이 있었다. 여러번의 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파업은 결코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지금도 의사 파업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의사들을 비판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린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코로나 사태에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파업을 하다니 역시 돈만 아는 나쁜 놈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 '역시 밥그릇 문제구나', '파업하는 의사놈들 다 면허 취소시켜, 다 잘라!' 등등..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슬프다. 그래도 진정하고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

오늘 오전 경찰이 한 수련병원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전공의 촬영을 시도했다고 한다. 전공의에게 의료법 59조를 적용하려면, 전공의 본인에게 행정명령서가 전달된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니, 그 목적으로 경찰을 투입한 것 같다. 많이 분하고 안타깝지만,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달리 개업의들은 적극적인 휴진 투쟁 참여율이 높지는 않다. 어제 밤늦은 시간 잠정 합의문(그것도 문서화는 할 수 없고 장관의 구두 약속)을 가지고 대전협에서는 격렬한 토론과 투표 끝에 부결, 파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상했던대로 정부는 강경 대응과 보복성 조치들을 시작했다. 오늘 아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수련병원의 인력 결원, 군의관 결원 등은 생각지도 않고 본과 4학년 의..

의료전문지 박재영 편집주간의 오늘자 칼럼을 가져왔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082 [칼럼] 의사파업, 20년 전과 다른 점 7가지 - 청년의사 이번 의사파업은 20년 전의 그것과 다른 점들이 많다.첫째, 이슈의 복잡성이 다르다. 2000년의 핵심 논점은 의약분업의 시행이었는데, 정책의 세부 사항들이 대단히 복잡했다. 기관분업이냐 직능� www.docdocdoc.co.kr 박재영 편집주간은 과거 MBC에서 드라마화되었던 의 공저자로,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지만 임상 의사를 하지 않고, 언론인이자 작가로서 의사와 환자의 간격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2000년 의약분업 이슈로 일어났던 의사들의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소위 4대악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는 8월 14일 총파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보다 1주일 앞서 8월 7일에는 24시간 동안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진료 인력까지 철수하는 전면 파업을 하기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의결하였다. 이렇게 의사들의 총파업이 현실화되자 보건복지부의 '마법 지팡이', '구원 투수'로 불리는 의료법 제59조가 슬그머니 주목받고 있다. 의료법 제59조는 어떤 조항인지 알아보자. ... 제59조(지도와 명령)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