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포스트)beomdoc.tistory.com/m/30?category=837108장기 노인 요양시설 촉탁의(계약의사) 제도대한민국의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촉탁의(2020년 부터 '계약의사'로 명칭이 바뀜) 제도가 있��beomdoc.tistory.combeomdoc.tistory.com/m/90?category=837108요양원 촉탁의사의 고뇌일일 방문자 수가 많지 않은 블로그지만 올해 4월에 작성한 아래 글은 매일 꾸준히 읽히고 있다. https://beomdoc.tistory.com/30 장기 노인 요양시설 촉탁의(계약의사) 제도 대한민국의 유례 없이 빠른 ��beomdoc.tistory.com이..

대한민국의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촉탁의(2020년 부터 '계약의사'로 명칭이 바뀜) 제도가 있어 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간 촉탁의 제도의 변화 내용 및 정착 과정을 리뷰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자.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한 신현영 선생님의 (임상노인의학회지, 2016)을 참고하였다. (원문 파일) 촉탁의 제도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과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규정에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4, 5를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