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강돌봄사업
서울시는 2018년 부터 건강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자치구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integrated care를 실현시키기 위해 착수한 사업이다. 2018년은 성동, 노원, 은평, 관악구 4개구였고, 2019년은 광진, 강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구까지 총 10개구로 늘었났다. 올해는 16개구로 늘릴 예정이다.
내가 일하는 OO구는 담당 부서의 부재로 신청하지 못하다가 올해 신청을 하는데, 선정 조건 중 하나가 지역의사회와 연계하여 민간의료기관 의사의 건강돌봄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의료기관 의사는 방문진료(검사 및 처방 포함)·질환 교육 및 건강관리, 건강돌봄의사와 협력체계 구축, 사례관리 등 회의 참여, 의료적 자문 및 의견제시, 의뢰서/진료결과 회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게되고, 적지만 수가도 있기는 하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의 활동비 수준으로는 민간의료기관 의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서울시 25개구 전체로 확대될 서울시의 integrated care라 할 수 있는 본 사업에서 '환자와 의사'를 중심에 두기 위해 서울시청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운영하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환자를 정성껏 봐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의사가 자신의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의사가 지역주민, 지역 공공기관, 복지기관들과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 의사가 할 수 없는 이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의사회 또한 지역 내 의사에 대한 관리력 부족, 시간이 갈 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여러 사업의 업무량 증가, 회비에만 의존하는 빠듯한 재정 상태로 적극적으로 나설 인력과 에너지가 없는 상태이다.
왜 그럴까?
지역 의사들 중에 누군가가 지역사회 협의 또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재정 투입의 방향성과 기전이 전혀 다른 방향이라면,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을 못챙길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시간과 노력으로 자기 병원의 외래 환자수를 늘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보거나, 더 큰 자본을 끌어와서 의료와 복지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요양병원과 같은 큰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평범한 의사 개인이 이렇게 경영적으로 성공적인 병의원을 개설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 서울시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사들에게 진료실 외에서의 활동, 방문진료나 지역케어회의, 지역의사회 활동을 많이 강조하고 장려하는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수행하는 의사들에게 보상이나 재정 투입이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